이익잉여금 쌓이면 세금 폭탄? 법인 오너가 꼭 알아야 할 절세 3가지

이익잉여금이 과도하면 법인세 누진 외에도 주주 배당 시 종합소득세, 비상장주식 할증평가로 인한 상속·증여세까지 삼중으로 과세됩니다.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 임원 급여·성과급 설계, 퇴직금 중간정산, 배당정책의 3가지 축을 균형 있게 운용해야 합니다.

이익잉여금, 왜 문제가 될까?

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쌓아두면 당장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, 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리스크가 누적됩니다.

• 법인세 누진 부담: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분은 24% 세율 적용
• 배당소득세 이중과세: 법인세 납부 후 배당하면 주주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15.4%(원천징수)
• 상속·증여세 할증: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이익잉여금이 포함돼 상속 시 최고 50% 세율

절세 전략 3가지

① 임원 급여·성과급 적정화

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임원 급여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 과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, 너무 낮으면 이익잉여금 적체. 업종·매출 대비 적정 범위를 매년 검토하세요.

② 임원 퇴직금 설계

임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× 최종 3개월 평균 급여 × 배율(정관 규정) 방식으로 손금 처리됩니다. 미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해 두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. 단, 지나치게 높은 배율은 세무조사 타깃이 됩니다.

③ 배당정책 수립

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환원하면 이익잉여금 누적을 방지합니다. 배당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(15.4%)로 마무리되므로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체크포인트

이익잉여금 관리는 단순 절세가 아니라 기업 승계·가치평가·자금조달과도 직결됩니다. 연간 결산 시점에 세무사·회계사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.